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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서명과 캠페인에 돌입했다(3/13∼31). 2. 개악 집시법, 폐지와 불복종 운동외 다른 처방이 없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일부터 발효된 개악 집시법에 저항하기 위해 '불복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3/4). 연석회의는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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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께 실제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27일 국회 앞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잇달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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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권리, 11조, 피해자, 국회, 차별금지법, 미디어,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 재영 판사는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했다.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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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헌법, 야간집회, 허가제, 권리, 신고제, 옥외집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기본권, 검열, 국회,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상담도 진행하였답니다. 8일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작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앞서 벌금형 등의 유죄를 받았던 청구인들과 함께 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 중 1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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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행진, 정책,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운동, 불안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졌다. 초 한 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야간집회금지’라는 집시법 10조에 의해 제한 당했다. 경찰은 ‘불법’의 꼬리표를 들이대며,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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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입법,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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