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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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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께 실제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었답니다. 27일 국회 앞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잇달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자의적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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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권리,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미디어,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당정, 집회 강제해산 법제화 기도

  국민 기본권 억압 우려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 비난하고, 이를 즉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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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정부, 강제해산, 공권력, 경찰,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불법집회’나 ‘공공안전’이라는 이유로 사법처리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법원,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도 해산할 수 없어 독일연방기본법은 “모든 독일인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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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7월 24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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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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