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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지난달 보건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21세기에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령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 3회에 걸쳐 파헤쳐 본다. 사건 분석에 사법연수원생 오종열, 김해경 씨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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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진보의련이 이적단체라면 진보의련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단체다. 공안당국은 우리도 기소하라." 13일 오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아래 진보의련)에 대한 이적규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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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현직 의대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첫 이적규정인데다 노선 자체를 문제삼아 활동이 정지된 단체를 '빨갱이'로 몰아세우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반복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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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되었습니다. 전문화된 새로운 인권운동의 길을 모색하던 당시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은 어떤 지지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그에 따른 외면 속에서 준비기에 벌써 '아직은 때가 이르므로 우리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패배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 해 겨울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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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운동,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53호)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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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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