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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이 붙는다. 법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이거나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중증만성질환자여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능력 ‘있음’이다. 노동능력이 있으면 일단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소득을 추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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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법,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이어지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에도 지하철 종로 3가역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타던 중 리프트가 갑자기 앞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김기룡 선전국장은 "지금처럼 서울시와 철도청이 어떠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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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석방, 경찰, 서울시,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동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밑바닥 장애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고 있고 그도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지금 이 순간도 힘겨운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어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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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어느 중증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탈시설 자립생활이 소송으로 청구되어 승소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복지가 여야를 넘어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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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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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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