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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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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6

인권키워드
대법원, 유가족, 진상, 정당, 경찰관, 위법,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회의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추진대회’를 열었습니다. 1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삼성반도체 피해노동자가 인권선언 제안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인권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라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새겨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존엄과안전위원회 박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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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하는가. 교사들은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한 선언’을 했다. 유가족은 청와대를 향해 안산에서부터 행진을 했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왔다. 문화제와 추모제에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함께 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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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퇴진,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법원,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2호)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

10일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날 아침 11시께 허영춘(고 허원근 아버지) 씨, 신정학(고 신호수 아버지) 씨 등 농성 참가자 30여명을 연행했다. 동시에 천막,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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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유가족, 법,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1372호)

대통령 강연회서 유가족 연행

서울교대 강연회에 학생들 강제 동원

한 유가족이 대통령 강연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강제연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강연회에서 박선영 씨(서울교대 85학번, 87년 학원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자결)의 어머니 오영자 씨는 전투경찰에 둘러싸여 강연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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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0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교, 경찰, 유가족, 철거,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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