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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등 온갖 권한을 행사하며 노동에 따른 이익도 원청이 가져가면서 단체교섭은 실권이 없는 하청으로 미루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폭력배로 몰아 노동법도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방법이 재연되고 있다"고 어이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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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건설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산재,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한이 너무 심하다. 따라서 전체 공무원의 절반 밖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단체교섭 대상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만으로 한정해 놓아서 정책, 예산 등은 아예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지금의 법과 시행령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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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도덕성이 없다는 거야? 보건의료노조, 17개 병원장 고발…"서울대병원 등 17개 병원장 단체교섭 거부한 채 부당노동행위 계속"(6.17)/ 노 대통령, "일부 노동운동 도덕성 상실" 비판하며 소신 대응 주문(6.19)/ 시설안전공단 농성장 폭력배 난입…노조간부 5명 폭행 및 농성장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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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0호)

경기보조원, 노동자 지위 인정

"한성 CC 부당 해고자 원직 복직" 판정

... )을 설립했으나 사측은 "당신들이 교섭상대가 되는 지 판단해 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유보했다. 그러던 중 사측은 8월에 들어와 경기보조원 208명을 일괄 해고했다. "No 캐디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이유였다. 그 외엔 어떤 통보나 협의도 없는 일방적 해고였다. 한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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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해고, 권리, 특수고용노동자, 부당해고, 운동, 요금,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여성, 임금, 장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1호)

택시노조 위원장 분신 중태

회사측, 노조가입방해·완전월급제 파기

... 전신 55% 3도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이천지역택시노조는 회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해 23일부터 삼화운수 차고지 안에서 '회사측의 노조가입방해·탈퇴강요,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 및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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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7

인권키워드
회사, 단체교섭, 농성, 민주노총, 생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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