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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법 20년, 공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발제 1. 파견실태분석 발표 / 박준도(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 법제도 개선과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토론 이경제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서기관 이두규 / 충남불법파견 119 최은실 / 철폐연대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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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25

  인권키워드

  노동시장, 파견법, 공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 정도만 할 뿐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핵심은 정말 사장 노릇 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깜빡하게 되는 게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법들은 모두 최소기준을 정할 뿐이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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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면서 정부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의 장시간 전일제 근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면서,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 일, 가정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조금만 일해도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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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6-13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부, 비정규직, 경제, 노동, 노동시장, 한국, 정책, 여성, 임금, 차별, 소비, 시대,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국가가 농촌-도시 격차, 빈곤층-중산층 계층화, 노동시장-가족 갈등 사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 빈곤한 농촌 지역의 저연령․․비혼 여성들이 담당했던 ‘식모’는 한국사회에서 초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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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있으나마나한 규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Q.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2015년 정책과제 중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실상은 어떤가요? A.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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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정부,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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