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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8호)

검문항의 시민, 보복 구속 의혹

초등학교 교사, 보안수사대 형사 상반된 주장

... 반면,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채유석(인천시경 보안수사대․36) 경사는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사건을 조작한 양 매도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배자 검거 명분, 차량 검문 최 교사는 30일 저녁 7시30분경 자신의 차량(푸른색 아벨라)을 타고 인천교대에서 나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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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피해자, 경찰관, 영장, 인권, 학생, 병원, 진실, 무시, 출신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교과서 검열행위 즉각 중단” 촉구/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됐다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이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일본법원 “징용은 위법이지만 청구권은 없다”며 기각 ◆3일(수) 대우그룹, 감원대신 임직원들의 임금을 10～15%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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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정당한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된 뿐만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997년 11월 27일 재판관: 김용준(재판장)·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에 넘겨 북송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또다시 중국쪽으로 내몰린 난민들은 체포를 피해 지뢰밭으로 달아난 것이다. 현재 13명 중 강아무개 씨 가족 등 5명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보호하고 있으며, 구조요청을 해온 홍 아무개 씨는 강냉이 모임이 보호하고 있으나, 지뢰밭으로 들어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정부, 난민, 국경, 언론, 중국,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다면, 매우 제한된 일부 양심수에 대한 사면, 복직과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복직,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 정도였다. 그밖에 4·3의 문제도, 전쟁시기 저질러진 양민학살도, 고문피해의 문제, 의문사,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독재통치에 활용되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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