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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8228;수사․교정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제대로 시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치적․정책적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권고를 해봤자 각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인권법 제정, 민주적․공개적 과정 거쳐야 이날 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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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17호)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 이어졌다. 김종맹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대표는 “김영삼 정권이 대선자금 문제나 한보문제 등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 학생운동이었다”며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한총련 탄압이 김대중 정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특히 김대중 정권은 실업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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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탄압, 김대중, 국보법,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세계인권선언, 운동, 결사, 대통령, 학생, 체제, 헌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7호)

  민노총도 5백만 서명운동

  일자리보장·재벌재산환수 촉구

  ...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6일부터 ‘일자리 보장과 부실재벌총수․비리정치인 처벌 및 재산환수를 위한 5백만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의 발대식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11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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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5

  인권키워드

  일자리,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생존권·시민권 동시 후퇴

  경제위기에 구속노동자 급증

  ... 경제․사회적 권리의 박탈과 더불어,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시민․정치적 권리까지 후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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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민주노총, 저항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전국적 민간단체를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70-80년대 양심수 문제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와 90년대 여성․장애인․빈민․노동 등 사회․경제적 권리에 초점을 둔 단체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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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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