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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9호)

  충격! 양지마을

  허울만 복지시설… 실상은 강제노역장

  ... 있다. 지난 16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이성재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김병후 연세정신클리닉 원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과 언론사 취재진 등 40여 명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소재 양지마을을 기습적으로 방문, 강제감금과 노역, 구타 및 강제투약 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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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8

  인권키워드

  시설, 불법, 지역, 치료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도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에 따라 김 씨가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난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씨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겨져 있지 않다. 이달 말까지 그가 탈북자임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중국으로 강제 소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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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정부,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96년도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의장이었던 엄형식 씨가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엄 씨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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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진보정당, 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 노총, 노사정위 탈퇴

  ... 정부의 개혁이 노동자․서민에게는 서릿발같고, 재벌․관료․정치권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반쪽자리 개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2기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위기극복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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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65호)

  <국제인권소식> 콩고민주공화국 : 카빌라 정부, 계산된 석방

  지난 2일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표적인 야당 정치가인 에띠엔 찌세케디 씨에 대해 연금을 해제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 찌세케디 씨는 전 독재자 모부투의 오랜 정치적 맞수였으나, 모부투를 몰아내고 집권한 로랑 카빌라 대통령에 의해서도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받아왔으며, 정치적 활동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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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석방,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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