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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5호)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

  ... 채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부당함 홍보, 집시법 교사죄에 해당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발표해 “영흥도 화력발전소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민들의 천막농성을 지지방문했다는 이유로 서주원 사무국장을 집시법 관련 교사죄 및 방조죄로 구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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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주민, 집시법, 공권력, 석방, 발전소, 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7호)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 씨 석방

  ...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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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국보법, 석방, 집시법, 벌금,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덮어줬다. 사실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권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다. 국가보안법-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 등 각종 법제도를 총동원해 운동 세력을 기소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외에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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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탄압,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10월 밀양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인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활동은 인권활동가로서는 응당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재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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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집회, 벌금,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자유 이슈와 관련된 정부기관, 피해자 등을 만나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2. 한나라당 집시법개악안, 야간집회금지법 대응 밤 10시 이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야간집회금지법안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집회를 조건부 허가하는 현행 집시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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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운동, 차별, 차별금지법, 한국,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범대위, 연대,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권리, 헌법, 학교, 피해, 네트워크, 정책, 서울시, 이명박,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미디어, 법정, 비정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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