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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등 다양한 물리력을 통해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다. 집시법에는 경찰의 집회방해죄를 엄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에서 해당경찰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경찰의 행동을 제어하고 이후에 필요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자. 4. 경찰과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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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6년 12월 밥은 먹었소

  ... 구속 기소가 내려졌네요.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공동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3가지입니다. 당시 경찰에게 폭행당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래군 활동가는 평택 관련해 두 가지 재판을 받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차 민중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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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경찰, 재판, 법원, 검찰, 유치장, 집시법, 평택, 사랑방,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1호)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인권단체, 17대 국회에 인권입법 과제 전달

  ... 외 다른 길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 다시 감호소에 가두는 사회보호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16대 국회의 반인권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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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집시법, 학살, 공권력, 남용, 비정규직, 인권, 호주제, 정당, 연대체, 이라크,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겠다는 것은 노조를 탈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약서 제출을 거부,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정책부장 외에 울산본부 소속 지도부 4명 역시 같은 이유로 사법처리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21일 성명서를 발표, "울산뿐 아니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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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오트론 구사대 폭력난무

  경찰, 폭행 당한 해고자만 구속

  ... 경찰은 폭행을 가한 구사대에 대한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72명의 노동자와 대학생을 집시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연행하였다. 20일 오트론 해고 노동자 3인에게는 '업무방해․재물파괴․주거침입․집시법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나머지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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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구사대, 노동자, 경찰, 텐트, 회사, 민주노총, 임금체불, 지역,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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