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은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99년 9월 8일자 참조>. 또, 서 대표는 91년 집시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1심 판결 직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97년까지 항소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현황(적용법규별 분류) - 국가보안법 : 672명, 56.56% - 집시법 : 249명, 20.95% - 업무방해 : 284명, 23.9% - 특공, 공방 : 61명, 5.13% - 남북교류 : 2명, 0.17% - 도로교통법 : 1명, 0.084%...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기부장 사퇴등을 요구시위 중 연행, 이중 김기창(31․경기 성남시) 씨 13일 집시법 위반등으로 구속/보건복지부 96년 보건복지통계연감 중 전염병 통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유엔아동기금 보고, 전세계 어린이 20%가 미취학, 대부분 노동에 종사/세르비아의 반정부 시위사태 2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근로,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12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돼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법,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 최루탄을 난사하고 곤봉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적인 진압을 하며 55명을 연행한 후 3명을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26일 또다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재현되어 ‘문민적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