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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심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특별보고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후사인 씨는 지난 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94년의 활동보고와 9개국의 인권상황을 개괄한 보고서(E/CN. 4/1995/32)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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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이르는 등 전체8%에 달하는 9백76명에 대해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은 긴급구속장 제도의 남발이라는 문제점을 증명해 주는 예이다. 심지어 긴급구속장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며 긴급 구속시 구타 등 인권침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 합법이라는 형식 갖추기에 급급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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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식에 머물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부문보다도 실용적이고 삶과 항상 함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므로 법학의 발전이 진보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법학자 자신이 제도전문가로서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과 인권에 대해서는 법의 이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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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인권,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65378;‘열린 법학’을 위하여-입법에 관한 연구｣(이상영), 헌법재판관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밝힌 ｢통계로 본 헌법재판｣(김종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등이 실려있다. 관악사 펴냄, 370쪽,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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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에 참여한 한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다. 이날 주요한 요구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였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이름으로 도둑질 당한 퇴직금 지난 1월 개정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의 주된 내용은 13조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대한 조항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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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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