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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운동에 걸맞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해 정권은 5대재벌로의 자본의 더 많은 집중과 집적 및 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의 강화를 허용해왔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위기가 악화되고 삶이 파탄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②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7호)

행사와 동정

... #8228;곳 :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 ․주최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 범국민운동본부 □ 구조조정 반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때 : 2월 27일(토) 오후 3시 ․곳 : 종묘공원 ․주최 : 민주노총 금속연맹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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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광화문, 정부,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망퇴직을 강제당했다. 산업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12월 초에 발표한 빅딜을 포함한 5대재벌 구조조정 방안대로라면 5대재벌의 58만 노동자의 20%이상인 11만에서 17만에 달하는 비주력업종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예상된다. 최근 삼성자동차, 대우전자, LG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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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지난 12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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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옥외집회, 헌법, 공공,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서울시, 점거, 정부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더불어 ‘529호’ 사건을 이유로 재벌구조조정이나 실업자문제 등과 같은 민생현안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여연대는 6일 여야 3당 총재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정부, 검찰, 국회,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종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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