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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2)

국보법 문제-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직결

□ 북한보도와 국보법-정일용(<연합통신> 기자) 북한 보도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 북한에 대한 보도는 앞뒤 맞지 않는 보도, 미확인 보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소식통 인용보도, 작문성 보도 등 엄밀히 말해 기사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갖가지 기사들이 거의 매일처럼 등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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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고문, 체제, 국가보안법, 언론, 자백, 안기부, 의료보험, 재판, 조직, 한반도, 피해, 법, 세력, 성장, 법정, 발전, 가족, 간첩, 농성, 사법부, 사상, 사형, 여성, 이념, 인권, 장애, 전쟁, 피해자, 진실, 사회운동, 시대, 운동, 권리, 동료, 무기, 단속, 국가, 한국, 연결,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노리코 등 3명, 구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이날 결성식을 갖고 "박창희 교수는 결코 북한의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조사중 저지른 가혹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구원회는 곧 일본에서 '박교수구원집회'를 열고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창희(6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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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0

인권키워드
일본,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홍재희 님과의 인터뷰

... 드러내 주었으면 좋겠다.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인권운동사랑방이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북한에 선전물을 보내는 단체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데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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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재용(상임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인권, 약자, 이야기, 매체, 북한, 차별, 소수자, IMF, 교육, 다문화, 장애인, 진실, 사랑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남총련 산하의 ‘민족해방군’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행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그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중략) 민족해방군의 하부조직인 ‘98조선녹두대’ 역시 동일한 성격의 이적단체라고 판단하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ꋮ 5월 5일(월) <아사히신문>보도, 북한적십자회 백용호 서기장 북한의 식량재고가 3월21일 현재 6만t밖에 안된다고 밝혀/중국 연내에 대학교육을 전면 유효화 방침/세계보건기구, 96년 전 세계 2천4백만 명이 심장병 암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 ꋮ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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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일본,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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