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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표적인 국방정책이며, 이는 ‘안보’를 빌미삼아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짓이다. 이 때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점령군에 가깝다. 주민과 활동가들의 접근을 병력으로 차단하고 치러진 기공식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기공식은 그래서 ‘안보의 기틀’이 아니라 ‘점령군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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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권리, 안보, 미국, 기지, 평화체제, 한반도, 대추리, 생명, 평택미군기지,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권을 도모하던 쿠데타 정권이 ‘북괴’라는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곧바로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향토예비군 무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방차관을 지냈던 박병배 의원은 “현 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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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벌금, 양심, 병역, 경찰, 사회운동, 일자리, 역사, 한반도,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820호)

  [논평] 학도호국단 운영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리조치'되고 '특단의 대책'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갑자기 학생사회가 군대로 돌변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경계활동과 복구사업에 투입한다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군사작전의 일환이며 학생들을 전쟁에 강제동원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일 뿐이다. 지난해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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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7

  인권키워드

  학교, 전쟁, 교육부, 인권, 평화, 감시, 학생, 학생운동, 민주주의, 피해, 군사, 교육, 군대, 아동, 언론, 인권교육,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인정보"라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에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몇몇 보험회사들이 임신한 피보험자들에게 그들의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유전적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은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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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7.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분야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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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입법,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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