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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호)

양심수 군 문제 해결 요구, 81일째 농성중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해결 촉구' 국방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 사람들의 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성이 오늘(1월 6일)로 81일째를 맞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해 12월 17일에 '양군모' 회원인 김성중(27세)씨 등 10명이 제기한 청원에 '이들이 수배?구속?수형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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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6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농성, 정부, 감옥, 집회, 치료, 병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30일의 도보행진을 마치고

... 지 절망과 분노도 컸고,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이 어이없고 우습기도 했고, 하지만 국회의 영혼없는 반응이 30일의 시간을 허무하게 할 만큼 결정적인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2021년의 국회 정기회 폐회를 앞둔 지금도 비슷합니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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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1-12-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싸움, 차별, 질문, 이야기, 법, 성소수자, 대추리, 소수자, 노동자, 이주민, 장애, 재난참사, 정치, 건강, 국민의힘,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헌법, 더불어민주당, 행진, 한국, 마을,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9일, 기후위기의 구조적 책임을 드러내며, 기후정의법 토론회 국회에서 2050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안호영, 이소영,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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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4-11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국방부, 국회, 차별금지법, 노동자, 이야기, 활동가, 인권, 차별, 행정명령, 추모, 시민사회, 선언대회, 서울시, 입법, 국민연금, 노동,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재난,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촛불, 홈리스, 청와대, 기후위기, 치료,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상조사, 애도, 석탄, 백신, 온실가스,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사랑방, 운동, 청년, 행진, 한국, 법, 전환, 연결, 정부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 헌재 정치·권력화 경고

... 기본권이 침해받는지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청산 관련 법 등 4대 개혁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어 이와 같은 지적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토론자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가 사실상 '헌법개정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막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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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29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민주주의, 권력, 기본권,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4.15 투표로 청산하겠다'고 밝혀(3.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반민특위 무산 이후 55년만의 일…미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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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국회, 법무부, 성희롱, 노동조합, 정부, 법원, 노동자, 대법원, 성매매, 여성, 집시법, 투표, 노동3권, 경찰, 진상조사, 단속, 미등록, 미국,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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