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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운’ 증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좀처럼 재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 유죄확정으로 판결된 사건은 일단 제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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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03호)

  [두시간의 인권이야기] 나의 소원

  ... 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하면 좋겠는데, 국방부에서 편지 한 장 오더니만 "땅 내놔라. 얼마 찾아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긴가? '우릴 왜 이렇게 무시하나' 울컥 눈물이 난다. 만약에 잘못돼서 눈물을 머금고 쫓겨난다면 나하고 안식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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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간 2005-05-02

  인권키워드

  집, 대추리, 마을, 교육, 나이, 평택, 국방부, 활동가, 안보, 무시,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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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민주노총, 지역, 평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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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와의 형평성(25표), 남북대치의 특수성(9표) 등이 제기됐다. 한편, 14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제 재판’이 벌어진다. 1심에서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76명이 항소를 제기, 1차로 16명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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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재판, 평등, 병역, 배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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