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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군형법 제92조가 폐지되면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을 규율할 수 없다고 호들갑을 떠는 국방부의 주장들도 이런 차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군대 내 성폭력은 그것이 이성 간에 발생하건 동성 간에 발생하건 실효성 있게 규율해야 한다. 그래서 군형법에 성폭력을 일반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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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26일 인권위는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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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할 예정인 것에 대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완익 변호사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과거사를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법적기준도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행위로써 진상조사라고 할 수도 없다"며 "진실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부기관과 협조함으로써만 올바른 과거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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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진상,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국민행동은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파병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백지수표 연장안부터 국방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방위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기려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행동은 "국방위가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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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총선, 치안,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 ,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백97명, 정신장애 등의 피해를 겪는 상해자가 2천6백78명(국방부 공식발표)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 88년 국방부에서 피해신고를 접수받았을 뿐,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지금껏 이뤄진 적이 없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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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피해, 정부, 진상,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불법, 국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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