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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1호)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 졸속 개시한 정부는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마저 숨기고 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는 이미 비준할 준비나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로부터 단결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빼앗을 ‘노사관계 로드맵’은 3년의 준비 끝에 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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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9

  인권키워드

  집회, 법, 국회, 노동자, 언론, 경찰, 탄압, 헌법, 무시, 무기, 평화, 미국, 감시, 공권력, 군대, 물대포, 비정규직, 인권, 저항, 지역, 노동법,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752호)

  <만화사랑방>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 니라 대리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화요금까지 지불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감시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삼성에 대한 거센 사회적 비판을 불러왔다.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해 '삼성노동자감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유령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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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2-17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진상규명, 감시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제를 통한 삼성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은 이러한 '친구 찾기' 서비스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감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사고나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친구 찾기'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은 신뢰가 깨진 연인이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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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 속 이행은커녕 그 해 말 도리어 10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를 당했다. 그 후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고, 그 고통에 숱한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는 물론 심지어 병원까지 그만 두었다. 이제 남은 조합원은 19명. 이들이 조합원이란 이유로 당한 차별과 탄압의 목록은 길고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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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7-15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탄압, 감시, 이야기, 산재, 건강, CCTV, 건강권, 노조원, 임금, 지역주민, 차별, 해고, 치료,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다. 대법, "자기정보통제권도 헌법 기본권" 또한 대법원은 보안사가 원고들의 동향 파악과 감시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본인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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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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