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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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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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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법,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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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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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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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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