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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현행 부당․허위청구는 대부분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로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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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내규를 제정하고 나서

  ... 라진다. 새로이 활동가를 모집하는 광고 문안을 고민하면서 들어선 반성이다. 엄혜진(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 운동사회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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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6-12

  인권키워드

  활동가, 성폭력, 조직, 연대, 가해자, 교육, 여성, 운동, 가해,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장은 “정부가 언제부터 농민의 아픔을 생각했냐?”며 정부의 위선을 지적하고, “가뭄이 노동정책 실패나 농업정책 실정의 바람막이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단협은 노동자에게 1년 농사”라며 “가뭄을 악용해서 노동탄압의 명분으로 삼는 정부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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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노동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은 외교·무역 면에서 개방정책 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식량위기는 조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보통제로 인해 독립적인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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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보안관찰법, 중국, 정부,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신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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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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