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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 에 대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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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성희롱, 피해자,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 . 미 해군기지가 있는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의 거주자 권리, 카슈미르 지역 주민의 권리 문제도 또한 제기되었다.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술레 라미도는 빈곤은 존엄한 삶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가난과 질병, 특히 가난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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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차별, 인종차별, 권리, 이스라엘, 빈곤, 주민, 정부, 발전, 소수자,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면서 처분요건의 강화와 가출소심사의 조기실시 등을 제안했을 뿐이다. 2회 이상의 동종의 유죄를 받은 사람이 보호감호 처분대상이며, 절도와 폭력이 처분의 주요 범죄유형이다. 사회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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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했다. 건강보험개혁 공대위는 또 일부에서 제안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 저축제도' 같이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획기적 국고 지원 강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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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자연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입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곧 정보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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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법원, 체제, 헌법,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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