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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2호)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세원전기,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

...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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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동권, 최저임금, 임금, 노동,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여권,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문제 제 6장. 이주노동자의 권리(제 2, 6, 7, 8, 10, 13조) 제 1절. 연수제도(연수 취업제) 제 2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노동권 제 3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사회·문화적 생활권 제 7장. 노동권 및 노동조건(제 6, 7조) 제 1절. 장시간 노동문제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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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1호)

에바다, ‘5명 대 5명’ 이사진 구성

옛 재단측 인사 배제, 민주적 재편과제 여전

... 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채용된 무자격 교사 3명의 문제도 그렇고, 교육에 있어서 기초 프로그램이외의 특별 활동이나 외부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 또한 그렇다. 이에 대해 에바다연대회의 박경석 노들장애인학교 교장은 “이러한 파행적 운영의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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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11

인권키워드
배제, 교육, 학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정 문제도 지적 난민․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게 심사되었다. 우선 위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인정에 대해 우려했다. 나아가 말리베르니 위원(스위스)은 난민신청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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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불가피하다”는 간 큰 소리를 해댔다. 정부는 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저축제도’ 같은 제도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또 털겠다는 거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 파탄 사태는 그런 미봉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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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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