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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권 침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자녀교육권, 난민인정 문제도 지적 난민․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조치도 중요하게 심사되었다. 우선 위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인정에 대해 우려했다. 나아가 말리베르니 위원(스위스)은 난민신청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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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불가피하다”는 간 큰 소리를 해댔다. 정부는 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강제의료저축제도’ 같은 제도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또 털겠다는 거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 파탄 사태는 그런 미봉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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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2일 수용자들을 위해 △청원접수증 발부제도 신설하고 △출소자에게 의무적으로 출소장을 발부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식요청서를 통해 수용자 청원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의 공식요청과 청구 등에 대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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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정도였다. 지난 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지원신고제도로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0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94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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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적 차이나 특정 사회세력들간의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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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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