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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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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통해 직접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두 교사 등 4명을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도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지난달 14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며 보수세력들이 대거 결집해 창립한 단체다. 사태가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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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탄압, 비방, 병원, 권력,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나 실제는 사용주가 안전하게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임금 지침이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법에 안 걸린다고 말해는 것이다. 죽지 않을 만큼은 되지 않느냐고 너스레를 떨지도 모른다. 그렇긴 하다. 죽지 않기 위해 저임 노동자들은 잔업에, 철야에 죽지 않을 만큼 자신을 혹사시킬 테니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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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치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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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에서 사퇴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토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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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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