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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정통윤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정통윤의 위원 및 위원장을 정통부장관이 위촉, 승인하며 △정통윤의 업무를 장관에게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정통윤의 시정조치를 거부할 경우 장관에게 그 서비스의 중단을 건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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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경찰이 조회할 때는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경찰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들에게 ID접속지, log 기록 등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은 기본”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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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0호)

  정통윤, 통신업체 앞세워 검열강화

  ‘구국의 소리’ 구실로 6백여사이트 ‘일망타진’ 기도

  ... 체 혹은 서버호스팅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최근들어 새로운 경향이다. 진보넷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정통윤의 시정요구가 사실상 검열에 해당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이번에 게시물 삭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검열수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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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심보선 2001-08-04

  인권키워드

  진보넷, 법, 검열, 민주노총, 설득,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0여 년 만에 나갔다가 오죽하면 칼 쓰고 다시 들어오겠냐?”는 출소자의 지적은 행형과 형사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은 입소전보다 더 범죄적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상여금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 지난해 법무부가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하루 7, 8시간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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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 애인편의증진법’ 개정․강화 △정부․장애인단체 간 협의체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하며 줄곧 농성을 해왔지만 경찰이 천막을 못 치게 해 지금껏 노숙을 해왔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비와 이슬을 맞아가면서 바닥에 깐 돗자리 하나에만 의지하며 농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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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활동가, 권리, 역사,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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