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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 을 은평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또한 14-15일 은평경찰서 등으로 항의 방문한 89명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전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15일, 집회당일 연행자중 불구속으로 입건된 김기창 씨를 제외하고 30명은 훈방됐다. 한 관계자는 "항의방문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측이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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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우리, 집회시위 제대로 해볼까요?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향해

... 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상상과 고민을 했다. 인권단체가 갖고 있는 경찰과 집시법에 관한 지식, 싸우고 항의하는 방법을 집회참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 검찰, 사법부는 일사분란하게 법과 질서를 앞세워 대응하는데, 왜 우리는 각자 고군분투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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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연대, 저항, 희망버스, 교육, 재판, 집시법, 채증, 조직, 불법, 감시, 검찰, 노동자, 물포, 사법부,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장애, 차벽, 철거민, 평택, 학생, 회사, 운동,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신고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 그러니까 면담을 요구할 때는 피켓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 면담을 요구하려면 ‘오늘 면담 요구를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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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004년, 우리는 국가기구 중 검찰, 경찰, 또는 무엇을 감시할지 선택해야 했고, 당시 ‘집시법’ 개악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과 함께, 그래도 가장 친근한(?) 경찰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국 우리는 ‘경찰감시와 인권’팀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아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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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사랑방,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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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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