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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국 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이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이상 노동자도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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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어섰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지만, 정부와 자본은 이들을 임시방편의 "싼 노동력"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싸워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 없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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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다. 즉 두 달 동안의 ‘김빼기’ 후 3월에 재개정된 노동법은 노동 측의 요구보다 오히려 자본측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한 것이었으며, 안기부법은 아예 재개정도 없이 넘어가버렸던 것이다. 2월말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4.2%가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고 있었다. 공권력의 폭력 난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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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노동자, 인권, 노동법, 학생운동,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0호)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습이다. 작금의 '인천 사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발단으로 한다. 지난 16일 정부와 자본은 대우자동차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무려 1천7백50명의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다. 그러나 대우차 부실의 책임과 고통이 어째서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야 하는가? 대우차 부실의 원인이 과도한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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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가족, 노조, 농성, 저항, 노동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기, 불법, 자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열사의 염원, 손배 없는 일터로! 2003년 10월 17일 손배가압류로 옥죄는 한진중공업 자본에 맞서 크레인에 올라 농성투쟁을 해온 김주익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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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1-10

인권키워드
참사, 쿠팡, 재난, 월담, 유가족, 이스라엘, 이태원, 손배가압류, 정부, 안전, 주거권, 지역, 차별금지법, 팔레스타인, 조직화, 재발방지, 집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추모, 공단, 노조법, 네트워크, 산재, 자본, 연대, 손배,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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