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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9호)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는 노벨상으로도 무마시킬 수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슬로에서 귀국한 14일 오후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사회원로들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할 것"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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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시대, 운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남한의 인권 상황 ◑ 1999년 있었던 일련의 사면을 통해 대부분의 장기수가 석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재검토와 인권법의 제정 등 정치, 법률적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황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경제위기와 IMF의 경제 통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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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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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429호)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 축제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탁

... 를 힘차게 외치는 가운데 양심수의 어머니들이 무대에 올랐다. 민가협의 임기란 상임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 민가협이 동창회 정도가 되어 먹고 마시는, 딩가 딩가하는 단체가 되겠구나 반가워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똑같다면 우리가 싸워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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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7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통일, 간첩, 감옥, 국회, 농성, 촛불, 학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기업에게는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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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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