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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사회권해설서를 기획하기까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당시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출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리해고, 가정해체, 노숙자와 결식아동의 증가 등의 사건들을 단지 개인의 불행이나 무능력이 아닌 사회구조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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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고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대한변협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한국전기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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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권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소득인정액제란?

  ... 아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등 재산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환산한 액수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 소득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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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생존, 수급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체계,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기능, 97년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교육부의 지침과 교칙 등에 관해 묻고 있다. 셋째로, 위원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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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 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조회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조사기간도 6개월로 하고 대통령 승인 하에 3개월 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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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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