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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가가 무슨 국가냐"며 "국회를 정상화 해 당장 과거청산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전영순 회장은 "삼청교육대 관련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얼마나 지독한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절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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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역사, 안보, 학교,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밝혀 다시는 끔찍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도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뭐 그리 불순한 것이었기에 그들은 방패를 휘두르고 폭력을 앞세웠을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는 전경들 앞에서 '비폭력'을 외치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농성단들은 천막을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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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이동권, 민주주의, 철거,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활동가, 역사,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9호)

  학생 권리 회복의 물꼬 트자

  '학생의 날' 토론회 "학생회 법제화 필요"

  ... 론회를 열고 학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학생회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규정뿐이다. 전교조 이을재 참실위원장은 "학생들을 보호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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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4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학교, 성별, 감시, 전교조, 차별, 청소년, 이야기,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으로 별도 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 내의 인권침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20년 넘게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호법은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됐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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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정과 비리는 학습권 침해로 드러나며, 특히 사학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크게 후퇴시켰고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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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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