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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한편, 보호법이 제정되더라도 부당한 구금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폐쇄적인 시설의 감금사례를 예로 들며 "민사구금의 경우 피구금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수용하는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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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시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됩니다. 305개의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런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다시 정기국회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국민연대는 11월 20일 민주개혁과제 완수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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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법무부, 호주제, 운동, 학살,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이라크, 정책, 입법,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6호)

보수언론, 공무원노조 집어삼키다

... 도"라고 비판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도 조선일보의 '철지난 색깔론'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조·중·동은 하나같이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까지 주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전공노의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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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13

인권키워드
파업, 교육, 노조, 전교조, 단체행동, 권리, 탄압, 공무원, 교원, 노동자,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역사, 무시, 불법, 미국, 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내수침체의 핵심요인으로 경제적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 박대규 의장은 "그동안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 왔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싸울 "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공대위는 안정된 일자리 보장과 비정규노동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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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비정규,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4호)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 '고립장벽 건설반대 국제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오스트리아, 태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연대행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권연대, 평화바닥,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이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화요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9일에 이어 16일에도 고립장벽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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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4-11-11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감옥, 감시, 활동가, 운동, 권리, 집, 전기,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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