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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아랍계는 난민신청도 안 받는다?

  ‘9․11 테러’ 후 잇단 구금, 강제출국 수난

  ... 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랍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제기하고 원칙 없는 난민신청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자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올 여름 난민인정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했던 아프간인 2명과 이란인 3명이 신청서 접수마저도 거부당한 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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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8

  인권키워드

  난민, 민변, 난민신청, 인종차별, 단속, 테러, 출입국관리사무소, 생존, 한국, 체류, 난민협약, 법무부, 여권, 출입국, 형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인터뷰>(가칭)비정규철폐연대(준) 윤애림 준비위원

  ... 천착하는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법․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수치적으로도 노동대중의 다수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기본적 권리들을 후퇴시키는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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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 운동,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규직,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 시대에 담당할 자신들의 사명을 충분히 알고 있던 사람들의 행진이었다. ‘식민지적 노예교육제도 철폐하고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는 외침에 전국 1백94개교 5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참하여, 수백 명이 퇴학처분과 최고 5년에 달하는 구형을, 수천 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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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인권키워드

  학생, 배제, 권리, 해방, 사상, 차별, 시대, 학교, 행진, 조선, 성장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민중연대에 집회신고를 다시 하면 대학로 집회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중복집회 금지제도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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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울남부지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법련이 결성되면 △법원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법부의 민주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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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역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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