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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청”(9.14) 5.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제도 대법원, ‘민혁당 영남위원장’ 최진수 씨에게 반국가단체구성 혐의 유죄확정(9.7)/ 영화인회의등 토론회, ‘등급보류 위헌’ 이후 첫 공개토론회(9.13)/ 충남 교육청, ‘나체사진’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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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정부,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가 담겨 있다”며 “이번 자료집에 다뤄지지 못한 현안들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노동과 감시’ 부분에 대해선 올해 말에 발간할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싸이트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전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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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린 토론회에서는 영화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등급,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영화제도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고 등급외전용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하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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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논란이 된 이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노예무역을 비롯한 노예제도․식민주의 문제였다. 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에는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회의 큰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대회 처음부터 영국․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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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기획단 운영과정에서 연대회의를 포함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기획단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는 제도적 기제를 요구”했으나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는 의례적인 말로 연대회의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바로 서기 위하여 기획단이 보다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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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배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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