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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 윤 씨 등 사회원로 18인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김중배(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씨 등 13인의 상임대표와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등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고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 신문 「활보」(창간호 9월 20일)를 제작․배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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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고문, 교육, 북한, 신문, 운동, 조직,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한 이 씨는 “올 초 명백한 타살이었던 신차금 씨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기지촌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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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22개 노동․사회단체들은 13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력히 비난한데 이어 14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 복지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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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 ” 지난 8월 23일부터 열흘간 동티모르에 머물면서 선거감시 운동에 참여하고 돌아온 천주교여성공동체의 변연식씨는 동티모르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 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동티모르 민병대가 동티모르의 독립을 반대하며 잔혹한 학살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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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학살, 정부, 국경, 집회, 미국, 주민, 군대, 대통령, 인권, 참사, 운동, 평화,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디스켓 상의 문서들이 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성립된 이은미(울산여성회 준비위 회장), 정대연(을산연합 회원) 씨 등의 사건은 원심이 파기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도 부인했다. 비디오 촬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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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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