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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거 인권위의 판단보다 후퇴됐다. 유치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진정인이 항의하자 경찰은 불법채증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계속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채증할 목적으로 미리 고지하고 시작”했기에 괜찮다고 했다. 도대체 인권위가 그동안 판단한 것은 알고 기각결정을 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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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정부,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법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유가족, 헌법,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행진,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성추행, 건강, 활동가, 권리, 집, 교육부, 무시, 권력, 피해, 한국, 법,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년, 피해지원법에 피해자는 없다

  ... 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아직 출발선에 서 보지도 못했다. 그 사이 두 개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나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4.16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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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15-03-26

  인권키워드

  세월호, 피해, 참사, 재난참사, 권리, 정부, 진상규명, 국가, 가족, 의료, 국회, 인권, 질문, 안전, 인재, 존엄,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무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공무원은 HIV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보건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 어쩌다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이 사건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OOO은 동생 ***과 같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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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로 주고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유게시판 북 관련 게시물 삭제명령 행정재판 2심 패소, 헌법소원 기각 9월 25일에 사랑방에 중요한 두 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정치지도자와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글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긴 게시물이므로 삭제하라는 행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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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정부, 법원,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배제, 의료, 소수자,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는 출범부터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있던 재난 관리 총괄지휘권이 안행부로 넘어가 안행부가 사회 재난을 총괄, 조정하게 했다. 그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자연 재난을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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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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