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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 민중연대에 집회신고를 다시 하면 대학로 집회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중복집회 금지제도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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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3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광화문, 형사처벌, 경찰, 활동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울남부지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전법련이 결성되면 △법원 내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사법부의 민주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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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역사,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였다. 그 방안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실업급여 기간·수준의 재조정 △실업부조 제도 신설 △실업자에 대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금속연맹 홈페이지(metal.nodong.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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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 리에서 또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찾아주는 기관으로서 사회적·제도적·전통적 약자를 깊이 살펴가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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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민주노총,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동자의 기본권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모두는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노동자생활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노동권의 기초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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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발전,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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