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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 정론, 대체입법론 비판 등과 함께 각 조문별 적용사례가 실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정당 의원들이 참석해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나누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만나면 합법이고 문익환 목사가 만나면 처벌대상"이라며 국보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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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모두 ‘그놈이 그놈’이라는 정치권에 대한 환멸과 맞닿아 있다. 환멸은 개혁성향이라는 집권정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보면서 완전히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에, 한-칠레 FTA에, 집시법 개악에, 호주제 폐지 무산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개혁(?)’ 집권당이 주도한 정책 결정들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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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관련단체들 간의 갈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미뤄왔던 국회와 각 정당은 이제 더 이상 370만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를 볼모로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은 마련하지 않고 집시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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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위 사건, 87년 '수지김 사건'을 비롯한 각종 용공조작사건은 물론, 안기부 예산을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던 '안풍' 사건과 각종 '권력형 게이트' 뒤에도 어김없이 이 기관이 등장했다. 이 모든 일은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오늘날의 국정원으로 문패를 바꿔 달면서도 비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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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대로 한총련 김준배 씨를 폭행·사망케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데? = 무엇보다 법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준배 씨 사건의 경우, 사인에 대한 이 견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독직폭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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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법, 대통령, 검찰, 조직,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학생운동,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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