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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전행정부’로 바꾼 것이나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쌍용차 정리해고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같은 숱한 사회적 의제나 사건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행정부처의 명칭을 바꾸는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문제를 뒤로 제치더라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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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다시 경찰의 원천봉쇄라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통하는 길을 막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마저 돌려보내고 있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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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740호)

스러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신으로 중태

... 도 화상을 입고 현재 대구 푸른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비정규노조는 회사측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18일부터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사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하기는커녕 비정규노조의 파업에 '대체인력'으로 1개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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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탄압, 노동자, 집회, 파업, 노조, 정규직, 동지, 불법, 생명, 저항, 차별, 회사, 치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268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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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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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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