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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방침과 관련해, 1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김해성 목사, 외노협)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나타내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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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30호)

  범대위 총력투쟁 "날치기 원천 무효"

  ... . 범대위는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적 여망을 무시할 경우, 비장한 각오로 범국민적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 3당조차 날치기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재개정의 뜻을 저버린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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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범대위, 국회, 탄압, 무시, 대통령, 지역,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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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정부,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76호)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지 철회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일본정부가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7월부터 지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UN의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는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결의했다.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일본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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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예제, 여성, 정부, 인권위, 무시,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

  ... 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등은 '근로복지계획'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생리휴가 무급화 철회'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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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정부, 휴가, 제도,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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