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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관련자들의 서훈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관련 법규도 무시한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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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이 앞머리 부분의 충격을 나타내는 의무기록 등 중요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가해용의자인 채규근 상경에 대해 불구속수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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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배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은 검찰의 내사발표에 대해 "무시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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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참정권, 탄압, 장기수, 정당,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다. 자식이 있으나 전혀 보호를 못 받는 노인의 경우 등이 제외되고 있는데 규칙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다. 둘째 생활보호비로 월6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다. 생활보호비 수준이 과학적으로 산정 돼야 한다. 세째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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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 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빈곤장애인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권리들이 무시당해 왔던 것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발상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상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장애인건강권법의 주요 전달체계가 될 국립재활원의 당면한 과제는 장애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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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병원, 권리, 지역사회, 건강, 체육, 건강권, 인권, 치료, 의료서비스, 상담, 무시, 시설, 법, 의료,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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