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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 었다. 서울여성노조의 규약 중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를 노조의 구성원에 포함시킨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 제2조 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 여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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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노동자, 노조, 노조법, 근로,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또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에서)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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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파업, 파업권,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다. 간혹 불법연행이라고 항의하면 “시키니까 한다”는 말만 기도문처럼 읊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끼는 모든 집회는 어느 단체가 주최하든, 무조건 ‘금지’됐다. 2월 20일 부평역 시위로 보아 다분히 폭력 시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는 경찰이 경비를 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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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일자리,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무시, 점령,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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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 모두 32개 노조로 확산될 예정이다. 총파업 돌입에 이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약칭 공공연맹)은 이날 낮 서울역 광장에서 '공권력 침탈 김대중 정권 규탄 및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중인 노동자와 대학생 등이 뜨거운 열기와 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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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파업, 노조, 민주노총, 대정부, 노동시간, 행진, 불법, 정책, 공권력, 교섭, 서울역, 임금, 재벌, 정리해고,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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