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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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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연세대 법학과 2학년이던 노수석 군이 경찰의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3월 16일(목)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 고천만(경기철거민연합 의장) - 오후 3시 수원고법 110호 지난해 여름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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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78호)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들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해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음이 드러나 민간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공동위원장 김진형 등)는 8월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8월중 세계화추진과제>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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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한국, 감옥, 진실,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석방, 민변, 탄압, 제도,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9월의 책모임 『내전, 대중 혐오, 법치』

  ... 를 실현하고 제도화하는 전략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정치체제로 유형화할 수 없을 만큼 국가․지역․역사에 따라 그 모습 또한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다른 양상의 ‘법치’를 통해 다수의 국가를 신자유주의 국제 경제 질서로 연결시킵니다. 자본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초국적 사법(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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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10-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평등, 정치, 민주주의, 사상, 사회운동, 국가, 체제, 자유주의, 세력, 차별, 사랑방, 운동, 조직, 역사, 극우, 동맹, 자본, 대통령, 싸움, 인권,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동조합, 자본주의, 경제,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총선, 계급, 세력화, 권력, 국제, 한국, 법, 통일,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이라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문겸 님을 만났어요

  ... 세요. ◇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도 인권운동사랑방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인권운동사랑방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점이 좋았어요. 내부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었겠지만,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자본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해요. ◇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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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승은 2016-08-05

  인권키워드

  국가, 일자리, 위안부,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한국, 재발, 자본, 공무원, 기업, 노동자, 세월호, 할머니,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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