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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0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인권에 관한 단상(斷想)

  ... 학생의 인권은 없다. 사법기관에 의한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수형자에 대한 강제와 통제와 감시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인권은 없다. 억압과 착취, 압제와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몸부림은 그 자체가 인권운동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7일 결국 이라크에 파병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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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역사, 이라크, 전쟁, 파병, 정부, 노동자, 학생, 계급, 한국, 감시, 국회, 노동, 소외, 소외계층, 수형자, 권력, 미국, 자본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저 또한 검찰의 수배조치와 경찰의 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고, 졸업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통로가 완전히 가로막혔다"며 털어놨다. 박씨는 "이러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있다"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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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정기/ 205쪽 철저한 고립과 감시,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 몇십 년간을 감옥 안에서 살아야했던 '사상범'들의 수형생활을 감옥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이제까지 사상범에 대한 연구가 법적 제도적 접근 또는, 그들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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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지만 환경폐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기준치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피주둔국의 관찰과 감시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아시아 피주둔국간의 기준치를 마련하여 공동감시를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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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미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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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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