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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떠한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가 "현재 법안을 당 정책위에서 심의중이다. 당론으로 발의할 생각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엔 일반적인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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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언론,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께 가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그 결과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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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단체들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제별로는 'IMF와 세계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 반세계화 운동의 확산을 반영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의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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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5호)

  학교 도서관은 구색 맞추기용?

  좋은 정보 제공 등 적극적 조치 미흡

  ... 아있는 책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홍보부장 윤정주 씨는 "어린이 프로는 장르가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만화영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시청할 시간대에 어른 프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는 아동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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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21

  인권키워드

  학교, 아동, 정부, 미디어, 아동권리협약,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으며, 민주당에서는 정균환 원내 총무, 김덕규 정보위원장, 천용택 국방위원장, 함승희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국정원 관계자 1명과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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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금융,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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