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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4호)

다시 살아봐야겠다, 이 말은 내게...

환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다국적 제약회사

... 도 있다”는 관전평이다. 그러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결국 환자들이 나서라는 얘기인데, 정부는 뒷짐 지고 오히려 환자들에게 기대겠다는 얘기 아닌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고 누구를 위한 보건복지부인지 모르겠다. 이와 유사하게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둘러싼 투쟁이 5년 전에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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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브리엘 2008-03-11

인권키워드
푸제온, 감염, 에이즈, 정부, 치료, AIDS, HIV, 건강, 활동가, 한국, HIV/AIDS, 생명, 인권, 무기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도 행형법 전면개정을 추동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 - 과정과 문제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2004년경부터 행형법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05년 8월 행형법개정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는 법무부의 행형법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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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의료급여개악안 관련 UN건강권특별보고관에 보내는 긴급호소문(영문)

... 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대한민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함)』의 2조(국가의 의무와 차별금지), 12조(건강권)를 명백히 위반하는『의료급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리는 긴급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긴급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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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08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권, 경제,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자료실

[보도요청]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 며 - 기/ 자/ 회/ 견 ■ 일시: 2006년 5월 30일(화) 오전 10시 ■ 장소: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정문 앞 1. 오는 2006년 5월 30일 이른 10시,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김포시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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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사회복지시설, 인권, 시설, 시설수용인, 재발방지, 참사, 진상조사, 공공성,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는 근대자본주의 사회의 인권이론의 탄생과정에서 발생한 저항권론이 자리 잡고 있다. 로크는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다른 척도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계약 목적에서 어긋날 때는 국민은 복종의무로부터 벗어나 정당하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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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법원, 국방부, 운동, 정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발전,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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