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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0호)

  전철연, 5.18 투쟁 천명

  ... 반란자와 5.18 학살자를 처단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날까지 정권유지의 도구가 된 법을 거부하는 ‘법무효화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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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우아무개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우아무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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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괴롭힘, 국가,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민적 시각 하에 올바른 평가의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시점의 설정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는 예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제2차 대전을 이끌다 전쟁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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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 인권하루소식 (293호)

  행사안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4일(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 제: 입법취지 및 법안설명(변철식, 보건사회부 의료관리과장) 합리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제언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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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281호)

  공판안내

  □11월 8일 (화) 김재용,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이종욱, 국보법, 3시, 합의25부 □11월 9일 (수) 안재구, 정화려(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시, 311호 양윤모, 노동쟁의 위반 법, 10시30분, 321호, 6단독 이영숙, 국보법, 2시, 321호, 6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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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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