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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2호)

  행사와 동정

  ... 간사) ․주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797-8200) □ 정보통신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때: 11월 8일 오후 7시/․곳: 지식인연대 사무실 ․주최: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879-0871)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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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진보, 장애, 법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칩속에 담아 프라이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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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7호)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2일 현재 내곡동 안기부 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과 안기부측은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 참여 및 비전향 장기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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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안기부, 탄압, 무시, 법,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했었다는 과거 전력은 한 개인의 재능과 자격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한 여성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남편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임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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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사면에 관한 제한 (a)희생자들의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결정을 취할 수 없는 한 국제법상 중대 범죄의 가해자와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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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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