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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산업의 지식인들 Ⅱ.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공주의 무사상과 정치혐오 Ⅲ. 법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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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문화,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8호)

  타다다다! 매향리 폭격 재개

  "저들이 사람이냐?" 진저리치는 매향리

  ... 한다. 폭격에 항의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은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어김없이 한국 경찰이 이들을 막아섰다. 앞장섰던 문정현 신부(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가 경찰에게 떠밀려 주저앉았고 이를 말리던 학생들에게는 방패세례가 쏟아졌다. "저것들이 농약을 먹었지", "이렇게 폭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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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화문, 행진, 평화, 미국, 한국,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방지기구 등 대표적인 인권단체들이 법무부안을 비판했으며,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한국의 인권법 제정과정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인권기구가 약체기구화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대위측은 “교도소, 경찰, 검찰 등 주된 인권침해 기관들이 법무부 관할인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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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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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의 한계를 보완, 발전, 개발, 창조하는 역할을 한국의 민간단체가 당당히 떠맡는 것이다. -법무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법무부의 안은 부서 내부의 안일 뿐이다. 법무부 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민간단체와 국민의 토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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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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