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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아니다. 실제로도 훈련 기간 동원예비군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예비군이 ‘대간첩작전’이 아닌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된 예도 있다. 1991년 강경대 열사로부터 촉발된 ‘분신정국’에서 서울 지역 일부 예비군 동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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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출신,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 나동혁 씨를 포함한 885명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후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만약 입법부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옹호한 죄로 감옥에 갇히는 젊은이들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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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권리,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계구 남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것을 인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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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하쇼!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실태' 보고서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3.10)/ 헌법재판소에 "호주제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제도"라는 의견 내기로(3.11)/ 국회의장·국방부장관에 북파공작원·삼청교육 특별법 제정 권고키로(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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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정부,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선일보의 마지막 논리는 '상호주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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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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