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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5.18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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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찰간부와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탄핵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도 이날 ‘헌법파괴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등 3종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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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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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파도 위의 여성들’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

  ... 누어 봤습니다.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검은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법에서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알려진 약물(미소프로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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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돋움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이야기, 낙태, 교육, 불법, 한국, 여성, 헌법재판소, 낙태죄, 병원, 경찰, 활동가, 사랑방, 권리, 집, 탄압, 심리,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정치

  ... 보당을 내란음모 세력으로 몰더니 급기야 법무부는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11월 6일 새누리당은 반국가·이적단체·범죄단체라고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단체 및 결사체를 강제로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범죄단체의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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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1-13

  인권키워드

  정부, 연대, 정치, 통합진보당, 시대, 대통령, 무상보육, 쌍용자동차, 공약, 송전탑, 민주주의, 국정원, 노령연금, 대선개입, 민영화, 밀양, 법무부, 법외노조, 언론, 인권,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촛불,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경제, 일자리, 대한문, 자본,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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