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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는 인권활동가들의 절박한 외침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교육부가 네이스의 시행 여부를 각급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한 이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권에 대한 무지로, 혹은 기왕 구축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체념으로 네이스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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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정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90호)

  [페미니즘인(in)걸?]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

  ‘그래도...’의 반복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늘 어느 순간 벽 같은 것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나게 학교 욕, 선생 욕을 하다가도 누군가는 꼭 “너무 우리들 생각만 하지 말고, 선생님 생각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를테면 체벌에 대해 수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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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0-02-09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여성, 약자, 권리, 탄압, 국가, 인권, 청소년, 체벌, 체제, 인권교육, 차별, 학생, 회사, 활동가,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70호)

  [인권교육, 날다] 왁자지껄 인권극장

  ... 하는 청소년들이 인권침해의 사회적인, 구조적인 원인을 이해하면 좋겠어.” 제1회 청소년인권학교 ‘와삭와삭 인권서리’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다. 사실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좀 논다는 ‘활동가’들은 청소년인권 침해의 구조적 원인은 뭐고, 교육여건이나 근대적 공교육과 가정이, 입시경쟁이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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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 2007-09-05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청소년, 인권, 인권교육, 연습, 학생, 집, 체벌, 가해자, 교육, 레즈비언, 언론, 저항, 차별, 질문, 활동가, 권리, 청소년인권, 가해, 국가,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WTO의 부속 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공포·시행된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헌법 6조 1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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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국회, 인권, 학교, 정부,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회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감옥에 관한 통계는 무척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북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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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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