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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강제노역과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 삼청교육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하거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9년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도,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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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및 정책결정과정, 공직에서 여성의 지위 제 2절. 여성인권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 향상 및 피해자 보호 제 3절.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평등, 실업대책을 위한 제반조치 제 4절.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호주제도 제 13장. 아동의 권리(제 6, 10, 11조) 제 1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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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삼청교육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정말로 막막하다. 5공 시절 삼청교육 피해자인 정정웅(65)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국방위 국감 장소인 경남 창원 현대정공을 찾아갔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을 만나려던 그의 노력은 주위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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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피해,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씨와 함중용 씨는 지난 2월 1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맥카시 미군 상병에 의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소파가 형사 재판권 규정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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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끝내야할 전쟁, 대인지뢰

  대인지뢰 전시회 열려

  ... 이동수(만화가) 씨 등 총 40여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대인지뢰매설현황과 피해자들의 삶을 사진과 회화,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했다. 또 밟으면 대인지뢰폭발음이 나도록 장치된 설치작품과 대인지뢰를 소재로 한 단편영화도 상영되고 있는데 대인지뢰 현황에 대한 설명도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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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전쟁, 피해자, 피해, 예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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