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살아난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3년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노동3권 보장, 파업권 인정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계획도 질의내용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장애우, 이주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상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 제 :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들 - 3P. /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회학)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주한미군의 지위 - 13P. / 정송일 (정보통신연대INP 연구위원) 평화군축과 한반도의 미래 - 미국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20P. / 정욱식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표) 통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24

  인권키워드

  한반도, 신자유주의, 미국, 전교조, 체제

•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 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 법적 장치로서의 국가보안법의 존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변호사는 "1997년부터 99년 8월까지 국가보안법 관련자 중 7조에 해당되어 구속된 사람이 98%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당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씨는 국보법 개정에 대해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명칭은 유지하고, 7조 및 10조의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구체화하자”고 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집, 법, 통일,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