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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국내외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험에서 보듯, 부국과 빈국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과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경제적 규모와 경쟁력의 차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종속적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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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취소기준으로 휘두르는 것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타격해야 할 것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자유이다. 개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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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있는 것이다. ① 경제개혁 그간의 경제개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자본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제를 재 구축하고 한국 경제가 지구화된 자본축척 운동에 걸맞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해 정권은 5대재벌로의 자본의 더 많은 집중과 집적 및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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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 지난 22일,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보건복지부가 국립목포결핵병원을 현 체제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에서 “결핵관리사업은 공익성이 강조되는 저수익성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은 현실적으로 경영수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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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체협상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진다. 실제로 IMF체제 이후 연봉을 터무니없이 깎이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계약고용제가 갖는 위험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계약고용제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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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고용,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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