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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가에 길들이게 된다"라며 '초감시국가'의 출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국가감시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해 온 헌법적 성과를 한번에 무너뜨린다"라며, 이를 '공화주의의 붕괴'라고까지 언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의 완충체로서 생활공동체인 지방자치체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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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견해다. 말레이시아는 소위 “국가안보이데올로기”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는 기제인 국가보안법 체제가 ISA 이외에도 다른 많은 보조 악법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컨데, 학자 및 학생의 단체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법이라든가 치안법(한국의 집시법), 공무기밀법, 심지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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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국내외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험에서 보듯, 부국과 빈국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과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경제적 규모와 경쟁력의 차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종속적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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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생태계,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취소기준으로 휘두르는 것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타격해야 할 것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자유이다. 개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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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있는 것이다. ① 경제개혁 그간의 경제개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자본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제를 재 구축하고 한국 경제가 지구화된 자본축척 운동에 걸맞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해 정권은 5대재벌로의 자본의 더 많은 집중과 집적 및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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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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