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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사에 종사했던 공안기관 수사관들, 또 ‘이근안들’에게 고문조작수사를 지시하고 조정했던 배후세력, 이를 통해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해 독재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했던 자들 역시 역사의 증언대에 서서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들의 실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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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고, 사상이나 표현에 대해 수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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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 하여 서장에게 학교 파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현 이사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학교 파손을 사주했음을 시사한다. 무기한 휴교령이 10일만에 해제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이사진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즉 이들은 즉각 에바다를 방문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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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6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재발, 세력,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무기의 범람, 인권의 재앙

  미·러, 인권침해 사실 알면서도 군사원조

  ...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 휴먼라이츠 워치도 반군세력들에 대한 군사원조를 억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프간반군의 주요 무기공급처는 이란과 러시아다. 최근에도 이란과 러시아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아프간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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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0-20

  인권키워드

  무기, 러시아, 국제앰네스티, 인권, 미국, 정부, 고문, 역사,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이회창 총재 등이 국가보안법 '그대로 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일부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도 국가보안법의 본질적인 인권침해 조항을 피하고 '일부 개정'이라는 생색만 내려고 한다. 자민련은 15일 "국보법은 상호주의에 입각, 북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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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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