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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이유로 그는 ‘움직이는 핵폭탄’으로 낙인찍히고 말았고, 이번 사건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범죄 경력자’ 1000여 명이 덩달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이번 사건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보호관찰제도는 예의 그 ‘지독한’ 차별적 편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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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해자,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국가, 테러, 감시,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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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서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야하는 다수의 빈곤층을 위협하고 기득권만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며 사회보호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사회보호법은 동종의 죄로 2회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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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운동, 전기, 평화, 법,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이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공무 중이라도 한국국민에게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 또는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 등 제약 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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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로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문서는 "강간·성적노예·강제매춘 및 불임 등"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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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권리, 차별,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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