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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호)

  공판안내

  □11월 2일(화) 이상욱, 국보법, 10시, 속행, 서울지법, 423호 백성기, 국보법, 10시, 선고, 서울지법, 313호 김대영, 군무이탈죄, 10시, 2회, 인천지법, 103호 □11월 5일(금) 송재희외 4인, 국보법, 2시, 2회, 320호 황주석 조국외 5인, 국보법,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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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보법 칼날’을 여전히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총련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대의원 30여명을 포함한 대학생 3백여 명은 지난 7월 20일 경찰청에 “우리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체포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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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5호)

  좌경척결발언 파장비난

  AI, 전학련 등 석방촉구

  앰네스티(AI)는 31일 이수성국무총리의 ‘좌경척결’발언 이후 전국학생정치연합 등 국보법으로 많은 구속자가 생기는 현상황을 비난하며, 김대통령과 이총리, 안우만 법무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또한 AI는 5월 한달간 국보법으로 구속된 28명은 모두 양심수라며, 이들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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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9호)

  사노맹관련 첫 공판

  4년전 활동으로 기소

  ... “사노맹은 이미 해체되었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인일 뿐”이며 “국보법이 가진 실정법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강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4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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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학습, 헌법,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요공판안내

  □ 4월9일(화) 연성수, 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국 23부 속행 319호 강희석, 업무방해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2부 선고 422호 □ 4월10일(수) 강재우외 8명,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22부 속행 311호 박문형, 업무방해 등, 오후3시, 서울형사3부 속행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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