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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요공판안내

  □ 3월 5일(화) 하광풍,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형사 단독7부 421호 박충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단독9부, 317호 류방상, 업무방해 등, 오후4시, 서울형사4부 418호 □ 3월 6일(수) 김영곤외 1명, 국보법 등, 오전11시, 서울형사23부, 311호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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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3일 국보법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받고 풀려났으며, 25일 예정돼 있던 선고공판은 "재판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김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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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학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내, 지하도,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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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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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일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서울지검 공안2부, 문규현 신부를 국보법 상의 잠입․탈출, 찬양․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 ◆ 9월 15일(화) 충남지방경찰청, 노재중 씨등 양지마을 임직원 7명을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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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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