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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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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일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서울지검 공안2부, 문규현 신부를 국보법 상의 잠입․탈출, 찬양․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 ◆ 9월 15일(화) 충남지방경찰청, 노재중 씨등 양지마을 임직원 7명을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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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686호)

  주요공판안내

  ... 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정민주외 1, 국보법, 오후2시, 고법 합의5부, 404호 속행 □ 7월19일(금) 김성웅외 3,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김형만,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황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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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요공판안내

  ... 훈, 화염병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신건 장낙경, 국보법 등, 오전10시, 단독1부, 519호 선고 □ 7월3일(수) 김재호외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7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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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요공판안내

  ... 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부, 424호 신건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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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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